CBA에 관한 삼위일체 접근방법
KICA 주요사업 Ⅰ : 학술 연구
학술 연구는 CBA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추진
CBA에 관한 기초연구
- 기초연구과제 : CBA 관련 이론연구, 실증분석
- 기초연구과제 수행결과는 Working Paper와 연구총서로 발간
CBA에 관한 응용연구
- 응용연구과제 :
현실 재정사업 CBA수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반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연구 - CBA 소프트웨어 개발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학술 교류
KICA 주요사업 Ⅱ : CBA DB 구축
CBA에 학술연구 결과의 DB축적
CBA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DB에 축적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실제 CBA 수행결과의 DB축적
- 기초연구과제 : CBA 관련 이론연구, 실증분석
- 기초연구과제 수행결과는 Working Paper와 연구총서로 발간
CBA에 관한 응용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유형별로
DB에 축적함으로써 미래에 유사한 재정사업에 대한
CBA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CBA 관련 비용 절감에 기여
KICA 주요사업 Ⅲ : CBA 연구의 현실 적용
CBA 학술연구와 현실적용의 시너지 효과
- CBA에 관한 심도 있는 학술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재정사업 에 대한 CBA작업 결과에 대한 DB구축작업 필요
- DB구축결과와 실제 참여결과를 종합하여 CBA의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이론 및 실증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모색함 으로써 국내 CBA 연구의 선도자 역할 수행
CBA현실 응용
-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CBA 수행 및 방법론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한 CBA 수행 및 방 법론 개발
- 소규모 재정사업분석에 대한 경제성의 문제점
(예: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
CBA(simple CBA)방법론 개발 및 이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