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이하 “KICA”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www.kica.re.kr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KICA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효력과 변경)

① KICA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KICA 사이트(www.kica.re.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한 회원은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동의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KICA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ID/Email(이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과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자
3) 가입: KICA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ID: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관리자: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또는 회사
7) 강의교육: 회사가 제작하여 당 사이트에서 제공 및 판매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를 의미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 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KICA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을 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 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KICA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KICA는 전항에 따라 이용자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를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웹사이트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7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KICA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KICA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인증이 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중요 사항이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KICA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KICA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KICA가 정한 가입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KICA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조(계약해제,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KICA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환경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장 의무 및 책임

제 9조(KICA 사이트의 의무)

① KICA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KICA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KICA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KICA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KICA 관리자,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KICA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KICA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KICA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KICA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등을 올린 경우

제 14조(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② KICA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재되는 경우
9)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10) KICA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5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KICA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KICA에 귀속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KICA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KICA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

제 16조(손해배상)

① KICA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환경부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KICA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조(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 모든 형태의 공개 자료에 대한 공개책임은 이를 공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8조(면책조항)

① KICA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KICA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KICA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KICA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KICA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KICA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조(재판관할)

① KICA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